고준위 방폐장 창원 유치를 공약하시라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지 않다. 지구상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게다가 대형사고라도 한 번 터지면 나라 경제가 결딴난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가 그 생생한 증거다.

 

그런데도 일부 국회의원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만큼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봐야 인정하겠다는 수준 이하 억지다. 그나마 일본 후쿠시마는 인구 밀집 지역과 나름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시 옆에 붙어 있다.

 

여기에 더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분열·대립·갈등이 원전산업의 기반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인정하는 최대 현안인 것이다. 지금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메뚜기 뜀질하듯 후보지를 옮겨다닌 끝에 경북 경주 양북면에 들어서 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 경남도민일보 사진

 

여기서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위험이 덜한 중·저준위 방폐물만 취급한다. 일할 때 입은 작업복이나 장갑·신발·마스크·모자 같은 것들이다. 단단한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로 밀봉한 다음 암반층 지하 깊은 곳에 보관한다.

 

더 큰 문제는 경주 방폐장에서 다루지 않는 고준위 방폐물인 사용 후 핵연료에 있다. 실제 핵폭탄 재료로 쓸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에 연료로 쓰이고 나오는 우라늄이 해마다 750t가량 생긴다. 그렇지만 처리 방안은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다.

 

개별 발전소마다 별도 시설을 만들어 임시로 저장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영구처분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은 아직 지을 자리도 잡지 못했다. 1983년부터 아홉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판판이 불발로 끝났다.

 

이유는 단순하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핵폭탄 만드는 재료를 누군들 자기 집 근처에 두고 싶겠는가. 개별 발전소의 임시저장시설조차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위해 설명회를 열려고 했지만 경주 양남면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벌써 세 번째 무산이라 한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은 역시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제 고준위 방폐장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난관이 됐다.

 

이런 가운데 창원 지역 강기윤(성산)·박완수(의창)·윤한홍(마산회원)·최형두(마산합포)·이달곤(진해) 국회의원은 탈원전 정책 중단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원전 설비를 만들던 두산중공업의 경영·고용위기에 기대어 눈길을 한 번 끌어보겠다는 일회성이 아니라면, 그에 걸맞게 진정성을 보여야 마땅하다.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해온 일부 내력까지 더하면 '창원에 고준위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유치가 결정되면 여러 혜택 또한 핵폭탄급으로 마구 쏟아지게 마련이다. 꿩 먹고 알 먹고가 아닌가. 4년 뒤 22대 총선에서는 본인들의 진정성 입증을 위하여 이 공약을 반드시 내걸고 확실하게 심판을 받으시기 바란다.

 

### 2020년 6월 16일 ‘경남도민일보’에 실었던 글입니다.